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전 대한의사협회장)가 16일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강력 비판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대통령실 담당 수석과의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주수호 대표는 "14일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의대 입학정원 확대가 대한민국 필수의료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대통령실 담당수석을 대상으로 1대 1 공개토론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를 해서는 안되는 숱한 문제들은 방치한 채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는 건 필수의료를 살리기는 커녕 대한민국 의료의 몰락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대표는 "정부를 비롯해 의사 수 부족을 주장하는 측의 유일한 근거는 OECD 평균 대비 의사 수가 적다는 데이터가 전부"라며 "반면, 본인이 확인한 OECD 자료에 따르면 각국의 건강상태를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지표인 평균 기대수명과 영유아 사망율 및 회피가능 사망률의 최정상에 대한민국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 1인당 연간 병의원 이용횟수는 최다고 입원기간은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길다는 자료도 제시했다. 즉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문제가 없고, 국민들 건강 수준은 세계 최고라는 것이다.
주 대표는 "상급종합병원 지역간 불균형과 소위 필수의료 지원의사 부족은 의사 수가 부족한 탓이 아니라 요양기관당연지정제라는 위헌적 제도에 내재돼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선의에 의한 최선의 진료가 예상치 않은 악결과로 나타났다고 해서 해당 의료인을 형사처벌하고 십수억원의 배상금을 물리는 야만적인 재판 문화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본적인 문제는 방치한 채 의대입학 정원만 늘린다면 대한민국 필수의료를 살리기는 커녕 의료의 왜곡만 심화된다. 그나마 지탱해 오던 의료자체가 붕괴된다"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은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양보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