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최종결정 후 1년 10개월이 지났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데 따른 지적이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8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며 “올해 안에 정규직화 마무리해야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서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발표가 4년이 다 된 시점인데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결정된 것 아직 없다”며 “방안은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강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정규직 전환 기준을 2019년 2월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었다는 답변에 대해서도 즉각 반박했다.
강 의원은 “2019년 2월 기준으로 정규직화 논의한다면 전체의 1/3이 넘는 636명을 해고하는 일이 발생된다. 2019년 2월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2017년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채용방식의 원칙이 현 근로자 전환 채용이며, 공정채용이 보다 요구되는 업무는 예외적으로 경쟁채용을 허용한다.
다만 경쟁채용 요건으로 ▲전문직 등 청년 선호 일자리 ▲인원이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위에 준하는 정도의 공개경쟁을 실시할 합리성이 있는 경우로 국한하고 있다.
강 의원은 “고객센터 위수탁계약 종료일이 2024년 3월이고, 새로운 용역계약 공고가 2024년 1월이 될 수 있는 만큼 2023년 12월 안에는 전환대상 및 채용방법 등이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