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의대 정원 최소 80명, 윤대통령께 보고

뉴스 - 국정감사

"소규모 의대 정원 최소 80명, 윤대통령께 보고"

조규홍 장관 "정원 50명 이하 미니의대 17곳, 80명 이상 확대 필요"

2023.10.25 17:09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이 최소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원이 50명 이하인 이른바 소규모 의대 17곳인 점을 고려하면 나머지 대학을 그대로 두더라도 이번 기회에 510명 이상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는 해석이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조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특정 사립대인 성균관대, 울산대를 거론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생각"이라며 "사립대 의대 정원을 배정할 계획입니까"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전체 의대 중 정원이 50명 이하인 곳이 17곳이다. 더 효율적으로 교육하려면 최소한 정원이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 얘기를 대통령께 보고드렸다"고 답했다.

지방의 심각한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와 의사, 환자들의 '서울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방 국립대를 비롯해 정원 50명 이하 '미니 의대' 중심으로 증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정원을 늘릴 때는 대학 수용 능력도 중요하고, 그게 되더라도 구성원들이 얼마나 확충할 것인지 의지도 중요하기에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2025년 입학에서 차질없이 의대 정원을 확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 3.7명보다 훨씬 적다는 점을 들며 최근 정부 안팎에서 '1000명+α' 등 의대생 확충 규모 관측이 나오지만, 조 장관은 이날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아직 정원 확대 규모를 정하지 않았다"며 "거시적으로는 수급 동향, OECD 1000명당 의사 수를 보고, 미시적으로는 각 지역과 과목 간의 특수성을 고려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대한의사협회는 2000년에 감축한 인원인 350명 수준을 확대 마지노선으로 본다고 하는데 맞냐"는 질문에는 "그런 의견을 듣거나 보고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또 "지역에 의사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공공의대라는 별도의 모델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국립 의대 모델을 통해 지역 의사를 양성할지는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 의사 단체 파업으로 정부 계획이 무산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료계와 협의를 강화하고 정책 패키지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