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기피와 왜곡은 성형외과 탓이 아니다. 필수과에 지원토록 정책적인 설계를 제대로 하는 게 먼저다.”
성형외과와 피부과, 안과 등이 소위 말하는 피‧안‧성을 의료 왜곡 주요인 중 하나로 지목하는 마녀사냥식 분위기 확산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성형외과에서 나왔다.
10일 대한성형외과학회는 장학 이사장은 국제학술대회 ‘PRS KOREA 2023’ 기자간담회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학회 입장 표명과 함께 성형외과 현안에 대해 밝혔다.
장학 이사장(서울대병원 성형외과)은 “타과 유입으로 인한 경쟁 심화 등 성형외과 내 여러 문제가 있지만 학회 혼자서는 모두 짊어질 수 없다”며 “미용이 선천‧후천적 재건 분야를 넘어 주류로 주목받지만, 양자를 분리해 다룰 수 없어 학술적으로 최대한 균형을 맞추는 데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타과 의사들도 본연의 자세를 벗어나 미용의료에 뛰어들고 있지만, 진입이 개방된 현 상태로는 학회도 마냥 이들을 도외시한 채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非성형외과의 성형외과 진출 및 개원 성형외과의 과다 경쟁, 과도한 비급여 시술, 미용시술 쏠림 문제 등이 있지만 학회 자체적으로 이를 해결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의대 증원되면 성형외과 더 쏠림은 정책적 설계로 방지 가능"
권성택 회장(서울대병원 성형외과)도 이 같은 발언에 힘을 보탰다. 삼성과 같은 전자제품 1위는 찬양하면서 뛰어난 전문의가 성형외과 분야에서 1등인 분위기를 폄훼하는 것은 큰 문제라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의료정원 확대 시 이들이 성형외과로 쏠릴 것을 우려하는 일각의 분위기는 정책적인 설계가 해결의 본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권 회장은 “우리나라 성형 기술 발전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상당히 많다. 마치 공무원 경쟁률이 높다고 공무원을 욕하는 행위와 유사하다”며 “물이 위에서 흐르는 것은 자연 현상으로 필수의료에도 자연스럽게 몰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형수술 부가세로 치료 목적 큰 의료행위도 피해…치료 목적 왜곡되는 실정
성형수술 부가세에 대한 문제 지적도 제기됐다.
강상윤 보험이사(경희대병원 성형외과)는 의료행위에 부가세 부과 자체가 잘못된 행위이며 치료 목적이 강한 수술도 덩달아 피해를 본다고 항변했다.
현재 미용수술에 묶인 영역의 경우 부가세 10%가 부과된다. 가령 100만원 수술 비용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110만원이 청구된다. 우선 치료 목적은 제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로 대학병원에서 시행하는 유방축소술이 대표적 사례다. 축소술의 경우 목‧허리 디스크 유발 등 일상생활 지장이 커 치료 목적이 주류를 이룬다고 설명했다.
강 보험이사는 “의료행위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행위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지만, 당장 해결이 어렵다면 부가 범위를 조정해 문제점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림프 부종수술 경우 일정 개수 초과 시 급여, 삭감이 이뤄진다. 성형외과 수술이라는 인식에 피해를 보고 있어 성형외과 수술=비급여라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며 “향후 안면 네비게이션 및 AI 시뮬레이션 수술 확대가 예상돼 선제적 급여 확대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조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