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단말기 업체(VAN사)들의 편법 계약 유도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들을 대신해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회장 임현택, 이하 미생모)이 소송 지원에 나섰다.
미생모는 지난 2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개원의들에게 피해를 준 카드단말기 회사 등을 상대로 의사 회원 75명의 피해 구제를 위한 채무부존재 소장을 제출했다.
임현택 대표는 "카드단말기 회사의 악의적인 행위로 수 많은 의사들이 고통을 받았다"며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카드단말기 업체인 A사는 '카드리더기를 무상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며 새 단말기 설치로 발생하는 관리비 일부를 되돌려 주는 편법으로 다수 의료기관과 새 계약을 유도했다.
하지만 계약을 맺은 후 A사는 페이백을 지급하지 않았고 계약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한 일부 원장들이 항의했지만, 결국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했던 비용은 돌려받지 못했다.
적잖은 의료기관이 A사 제안으로 렌탈계약서에 서명했지만 그 주체는 또 다른 업체였고 관련 채권이 B금융기관에 양도됐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50% 위약금이 청구된다.
이들 의료기관은 단말기 2개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약 356만4000만원을 월 9만9000원씩 36개월간 지급하기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현택 회장은 "이제 소송이 끝날 때까지 부당한 채권 추심 예고가 중단될 것"이라며 "사기행위 당사자인 카드단말기 회사를 단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소장 접수 이후로도 계속해서 소송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추가 소송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보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