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학입시에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재차 확인됐다.
특히 증원 논의를 제로(0) 상태에서 시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의료계 대해선 “재차 강조됐던 정책논의 원칙을 거스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의대정원 확대 논의 상황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증원의 방향성은 확정한 상태에서 이제 정원 추계, 과학적 근거, 교육이 가능한지 등 규모에 따른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판단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의대 증원을 2025년 대학 정원에 반영하겠다는 언급은 장관이 재차 국정감사에서 밝혔던 원칙이다. 복지부는 해당 방향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의과대학 증원 인원을 제로(0)에서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 0은 늘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료계 협상단장에 어떤 인사가 나오건 정부는 끝까지 협의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지역 인프라·대학 여건 확인 등 종합검토 단계"
정 정책관은 “여러 예측들이 나오지만 합의가 되지 않거나 판이 깨질 것으로 전제하고 논의를 시작하진 않는다”면서 “결론을 미리 내고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끝까지 성실히 정책적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설명하고 최대한 이해를 구한 후 다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받아 정책에 반영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의 기구를 만들어 도출되는 안을 가지고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정원 등 정책을 만드는 편이 낫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선 일부 동의했다.
하지만 장관이 국회에서 발언했던 것처럼 지금 당장 하더라도 의사 배출까진 10년 걸리는 만큼 새로운 기구를 만들고 논의하는데 다시 몇년 걸리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정 정책관은 “일단 지금은 2025년 입학 정원에 대해 논의, 여러 여건, 자료나 근거를 모아 결정을 하고 해당 결정에 대한 장기 수급추계 등을 고민하는 상시기구 또는 비상설기구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의학교육점검반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서면·현장점검 등에 대해선 투자계획 등을 면밀히 살핀다는 방침이다. 지역 인프라와 대학의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정 정책관은 “기본적인 의과대학 현황과 함께 정원 수요를 받으면서 투자 계획까지 제출 받았다. 실제 대학에서 제출한 투자 계획이 적정한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등을 같이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40개 의과대학에 제출한 부분에 대해 모두 따져보게 된다. 다만 현장에 실제 나갈지 여부에 대해선 꼭 필요한 곳에 한해 위원들이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