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대한의사협회에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며 공개질의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26일) 의협에 의대 증원 관련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첫 번째 질의로 “정말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공의 모집정원(3500명)보다 의대 정원(3058명)이 적고, 의사인력 부족으로 대리처방‧수술‧시술 등 불법의료가 만연하며, 의료서비스 질도 떨어져 환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라며 의사 수 부족을 주장했다.
또 “의사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자면서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요건인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고 필수의료과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고 있다”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 아닌가”라고 두 번째 질의를 던졌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대 정원 확대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빨리 결말을 지어야 한다”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정부와 의협이 올해 1월부터 11개월간 22차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를 충분히 논의했으나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23차 의료현안협의체는 이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의협이 합의하지 않으면 9‧4 의정합의 위반이라는 의협 주장은 자의적 해석이자 억지”라며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이 의협의 전유물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의협과 사전 합의를 거칠 필요도 없고, 의협의 재가를 받을 필요도 없다. 의사인력 부족으로 고통받고 피해 보는 환자와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따라 더 이상 늦추지 말아야 한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마지막으로 “국책기관과 전문 연구자들이 내놓은 통계와 연구 결과가 1000명 이상의 대폭적인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를 부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협의 입장 전환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협에 이달 29일까지 답변을 요청한 상태다.
서동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