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오늘(16일) “민생 정책 발목잡는 민주당을 규탄한다”며 소아당뇨‧저출산 관련 법안의 조속한 심의 및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아당뇨 환자들이 겪는 고통과 국가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관련 대책의 추가적 도입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하며, 민주당도 고통받는 국민의 민생에 함께 힘을 쏟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9일 1형 당뇨병 환아 치료에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던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언급하며, 지난 2021년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안은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에 대해 차별방지와 배제금지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소아·청년 당뇨병 등 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지난 2021년 발의 후 올해 3월과 8월 두 차례 상정됐으나 보건복지부가 난색을 표하며 계속 심사가 결정됐다.
지난 8월 국회 제1차 제2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 법안에 대해 “질병별로 위원회를 만들고 5개년 계획을 만들기에는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라며 “당뇨병 환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 후에도 추가적인 법 없이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때 추가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후 복지부는 내달부터 인슐린 펌프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난임휴가 기간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육아 휴직기간 확대 관련 법안의 통과를 강조했다.
지난해 2월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일에서 15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18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 한 차례 상정됐으나,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임이자 의원은 “전문가들은 저출산 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난임 부부 지원하는 것과 일과 육아 병행이 가능한 유연한 노동환경 조성하는 것이라고 한다”라며 “이를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심의해주지 않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서동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