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재택의료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효과 분석에 돌입한다.
이는 질환군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효과를 평가해 수가 적정성 등 본사업 모형을 개발하고 질환군별 재택의료 개선 방안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다.
심평원은 5일 '질환군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효과분석 연구'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구기간은 체결일로부터 7개월까지이며 예산 1억원이 배정됐다.
앞서 정부의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2019년 10월)”에 따라 질환군별 환자 중심 재택의료 시범사업 확대 추진한 바 있다.
이에 그간 운영된 시범사업의 실효성 확보 및 본 사업 기틀 마련을 위해 재택의료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고찰이 요구됐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복막투석을 비롯해 1형 당뇨병, 가정용 인공호흡기, 암환자(요루) 대상의 효과평가가 이뤄진다.
먼저 시범사업 운영 실적 및 진료행태 분석해 ▲수가 청구 및 재정소요 현황 ▲입‧내원일수, 재입원률 감소 등 의료 질(質) 개선 여부 평가를 추진한다.
또 임상지표 개선, 합병증 감소 등 건강상태 개선여부 평가하고, 복막투석의 경우 2022년 제25차 건정심에서 제시된 의견에 따라 의사-환자 간 공유의사결정(Shared Decision Making, SDM)에 관한 효과분석도 함께 한다.
이외에도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효과성 및 대체 가능성 등 경제성 평가 ▲참여 대상자 및 의료진 대상 설문조사 ▲시범사업 설문 조사 및 결과 분석, 개선사항 도출 ▲질환군별 재택의료 본 사업 적용 모형 개발 ▲시범사업 모형(수가, 기준, 본인부담률 등) 적정성 검토 및 한계점 극복 방안, 본 사업 시 고려사항 도출이 이뤄진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용역은 시범사업 효과 평가를 통해 본사업 추진을 위한 적정수가 모형 및 급여 적용방안 마련 등 정책방향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