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 결과를 두고 엇갈린 시선이 관측된다. 최다 배분 지역으로 떠오른 충북에 관해서도 해석이 갈린다.
충청지역 최다 배정으로 인접한 경기권으로 인력 유출 가능성과 수도권 지역 역차별, 정치적 관계를 고려한 선심성 배정이라는 비판 등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정부 의대정원 배정 결과에 따르면 충북 의대정원은 89명에서 300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는 대구(218명↑)에 이어 충북도(211명↑)가 가장 많은 수치다.
단일대학으로는 충북대가 15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증원이 이뤄졌다. 기존 정원이 49명이던 충북대는 200명으로 4배 이상, 건국대(충주)는 40명에서 100명으로 2.5배 증가했다.
충북 지역은 의대가 2곳이지만 충북대 49명, 건국대 충주캠퍼스 40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의대 정원이 4번째로 적었다.
충북도 “의료격차 해소 단초” vs 의료계 “경기권 분원” 유출
충북도는 “의료격차 해소의 단초가 마련됐다”며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반대로 의료계는 싸늘한 시선을 보내며 각종 문제점 지적을 쏟아냈다.
앞서 충북대는 기존 의대정원의 5배인 250명을 신청했지만, 교육 당사자인 의대 의견을 무시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기존 충북의대 정원은 49명으로 미니의대에 속했지만, 결국 2023년말 진행됐던 수요조사보다 70명이 늘어난 인원을 배정받게 됐다.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국민의힘)은 “정부의 의대 정원 충북 우선 배정 결정을 환영한다”며 “ 이번 결정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뿐 아니라, 충주 충북대병원 추진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발표 직전까지 축소나 연기를 내심 기대했던 의료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여기에 더해 충북도 최다 배정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표했다.
A개원의는 “충북지역은 경기도와 인접 지역으로 인원이 대거 유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대가 현재 늘어난 교육 인원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쉽게 말해 충북대병원 등에서 전공의를 거쳐 지역의료에 보템이 되기에는 현실적인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서울지역 배정이 이뤄지지 않은 문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교육 인프라를 가장 많이 보유한 서울권 의대를 정원에서 배제한 것은 교육의 질 저하를 가속화한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서울권 배정이 적을 것으로는 예상했지만, 배정이 전혀 되지 않은 부분은 놀랍다”며 “서울지역이 가장 큰 의대교육 인프라를 보유했기 때문에 교육의 질 담보에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김영환 지사는 지난 2021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인재영입위원장,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을 거쳐 36대 충북도지사에 당선됐다.
정부 공개한 배정 사유…“3대 핵심 기준”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배정결과는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핵심 배정기준을 토대로 이뤄졌다.
앞서 복지부와 교육부는 3대 핵심 배정기준 및 배정범위를 ▲비수도권 의대 집중배정 ⇒ 수도권-비수도권 약 2:8 비율 배정 ▲소규모 의과대학 ⇒ 80~120명, 가능한 최소수준(100명 이상) 확보 ▲지역‧필수의료 지원 ⇒ ❶권역책임의료기관」 총정원 200명까지 확대 ❷중규모 의대」 총정원 120~150명 수준으로 예고한 바 있다.
교육부는 “학교별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대학의 의학교육‧실습 여건과 향후 계획 충실성, 지역‧필수의료에 기여도와 향후 의지 등을 종합 검토했다”며 “각 학교별 신청 규모를 넘지 않는 선에서 증원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