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경질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3월 27일 국회에서 박 차관 경질을 촉구한데 이어 29일 성남 선거사무소에서 의료계 신뢰 회복 차원의 박 차관 경질과 함께 단계적 의대 증원을 재차 제안했다.
여기에 이 위원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여야, 정부, 의협, 전공의, 시민사회 등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한 법률기구 ‘국민건강위원회’를 설치를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국정 최종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대화를 원한다면 대화로 가기 위한 신뢰가 필요하다”며 “의료계가 신뢰가 무너졌다고 한 만큼 박 차관부터 경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새(의사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단어)’와 같은 거친 언사로 대화 분위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의대증원에 대해선 단계적 증원과 정책 법률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증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모였다. 필수의료, 공공의료, 지역의료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합의가 이뤄졌다”라며 “그러나 증원은 단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은 데이터에 기초해야 되기에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 의료계가 신뢰하는 기구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면서 “지금은 국민이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도 의료계도,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촉구한다”며 “모두 한 발씩 물러나 대타협의 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좌우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면서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한 법률 기구인 국민건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의료수가, 건강보험 건전화 문제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범국가적 논의와 타협이 일어나야”라며 “안정감 있는 정책 수립과 예측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정부는 국가 정책을 수사하듯이 밀어붙이면 안 된다”며 “정치 부재 상태를 끝내야 할 시간이다. 대타협의 골든타임은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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