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졸업생들이 해외 수련을 위해 필요한 추천서 발급을 정부가 거부하고 있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최근 예비 수련의 20여명이 미국에서 의사로 수련하는데 필요한 J-1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해외수련추천서(Statement of Need, SoN)를 신청했지만 발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SoN은 미국 외국 의대졸업생 교육위원회(ECFMG)에 제출되는 서류다. 후원 조건으로 신청자의 자국의 추천서를 요구하며, 국내에선 보건복지부가 담당한다.
해외수련추천서 발급이 거절된 예비 수련의들이 주한미국대사관 등에 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알리는 탄원서를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마지막으로 확인된 추천서 발급은 올해 2월 중순 J-1으로 펠로우십에 합격한 분으로 3월 서류 요청을 보낸 이의 발급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의료대란 후 복지부가 의도적으로 추천서 발급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앞선 3월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가 집단사직 전공의들의 미국 의사면허 자격 취득을 행정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당시 박 차관은 “이번에 전공의들이 만약 현지 근무지 이탈을 통해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이력이 남아 추천서 발급 제외 조건이 된다”면서 “현실적으로 미국의사가 되기 위한 길이 막힐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임현택 당선인의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까지 발급된 추천서는 5건으로 지난해 1~3월 발급된 6건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의료인력정책과는 “해외수련추천서 발급지침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해 추천서를 발급하고 있다”면서 “올해 신청된 25건 중 5건을 발급했고, 나머지 20건은 검토 중”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해외수련추천서는 정부가 신청자의 신원을 보증하는 것인 만큼 신청 적격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발급할 예정”이라며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추천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