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개혁 중심에 “항상 환자가 최우선”이라고 호소했다. 오로지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추진해 왔다는 설명이다.
한덕수 총리는 오늘(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계와 130회 이상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한 끝에 지난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투자 대폭 확대 및 전공의 처우 개선, 의료소송 부담 완화 등과 함께 27년 동안 늘리지 못한 의대 정원을 내년부터 2000명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총리는 “정부가 발표한 내용 대부분은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온 개혁과제지만 의대 증원에 대해선 의료계 반발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비상진료체계 운영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왔지만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과 환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여러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이어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그 예로 대통령이 지난 4월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 정책은 늘 열려 있다고 발언한 사실을 언급했다.
대통령은 대화 의지를 명확히 밝혔고 전공의 비대위원장과의 장시간 만남을 통해 직접 행동으로도 보여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전공의 집단행동은 계속됐고, 증원 규모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견해 차이도 좁혀지지 않았다.
한 총리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한 총리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토록 했다.
그는 “현장에 남아 고생하는 의료진, 입시생과 학부모, 복귀 여부를 고민하는 전공의와 의대생, 환자와 그 가족들을 생각할 때 책임 있는 정부로서 오늘의 결단이 문제 해결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백성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