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에 주요 대학병원 분원 설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올해 병상관리 강화 방안이 나왔다.
금년 3분기까지 시·도 병상 수급 및 관리 계획을 보완하고, 병상관리위원회 신설·심의를 통해 시‧도 관리계획을 확정, 공표한다. 연말까지 대형병원 정부 승인 절차 마련 등을 위한 의료법 개정도 추진된다.
6일 보건복지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을 통해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및 공급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병상의 경우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현재 추세가 지속되면 오는 2027년 기준 일반병상은 약 8만5000개, 요양병상은 약 2만개 과잉일 것으로 예측됐다.
서울·수도권으로 병상 및 인력 등 의료자원 쏠림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응급·중증질환, 분만·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분야 공백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2020년 기준 평균 병상이용률은 72.8%로 적정 병상이용률인 85%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병상이용률의 의료기관 유형별 편차가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 단위 병상 수급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른 시·도별 병상 수급·관리계획 및 이행실적 분석 및 점검을 통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복지부는 지난달 의료계‧이용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병상관리위원회를 열고, 수급·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검토, 중장기 계획 자문 등을 실시했다.
아울러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신·증설시 지역내·지역간 병상 공급을 조정 절차·기전 등을 마련한다.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은 복지부장관이 지역 간 병상 분포 등을 고려해 승인하고,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 후 승인하는 형태다. 이는 의료법 개정 사항이다.
병상 기능 정립 방안도 마련한다. 의료전달체계를 확립, 제2차 건보종합계획 추진 등과 발맞춰 중장기 지역 단위 병원·병상별 기능구분·배분·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내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고도기능 의료기관 정립, 수술·재활 등 분야별 전문병원 연계, 회복기·요양 등 아급성·만성 단계 기관 확충, 병상 불필요 의료기관 파악 등의 업무를 시행한다.
시·도 병상수급 계획의 주기적 점검·보완체계를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 내 의료기관간 기능 정립 등을 반영토록 촉구한다.
2028년 예정된 제4차 병상수급 기본시책 수립시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를 위한 의료기관 간 기능 분담 방안이 우선 반영되도록 추진한다.
복지부는 올해 3분기까지 시·도 병상 수급 및 관리 계획 보완 및 병상관리위원회 신설·심의를 통해 시‧도 관리계획 확정·공표한다는 계획이다. 의료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 사전심의 절차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시·도 병상수급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연구용역·협의체 등을 통해 중장기 추진 방안 마련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적정 수준의 병상 공급 조정·관리를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충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백성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