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법률지원 변호사 수사…변협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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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 관련 이례적 성명서 발표…"헌법이 보장한 변호인 조력권 침해"

양보혜 기자 (bohe@dailymedi.com)

2024.05.09 17:39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지원을 맡았던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변호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경찰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 법률상담 등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한 A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즉각 증단하라"며 "A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의협 비대위에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며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A변호사에게 오는 5월 10일 참고인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다.

A변호사는 의협 전(前) 집행부에서 법제이사를 지냈으며, 의정 갈등 국면에서 '의협 비대위 법률지원단'을 조직·운영하며 정부로부터 고발된 전공의들에 대해 법률상담 등을 제공한 바 있다.

변협은 "변호사가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해당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은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위축시킬 의도가 다분하다"며 "이는 그 자체로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 비대위에 소속된 의사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다. 변호사가 국민을 조력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변호사를 수사의 대상으로 소환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변협은 "향후 수사기관이 변호사 업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시도를 반복할 경우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막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