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개혁과 관련한 의료계 일부의 허위사실 지속 제기에 불편한 심경을 피력, 자제를 촉구했다.
조 장관은 16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조규홍) 제45차 회의를 주재,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일부 의사단체에선 의료개혁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지속 제기하고 있어 유감스럽다”면서 “불필요한 오해와 사회적 갈등을 만들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한 지난 2월 6일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종료 전 2000명 증원 규모가 포함된 보도자료를 미리 배포했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그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정부는 보정심에서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의결한 이후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긴급브리핑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5시 법원이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이를 포함한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조규홍 장관은 “국민 인식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이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만큼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들 지지는 확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당면한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5월 14일 기준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3636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 증가, 평시인 2월 첫주 71% 수준이다. 이를 포함 전체 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0.2% 증가한 8만9144명으로 평시 대비 93%다.
중환자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2868명으로 전주 대비 0.7% 증가했고 평시의 87%다 전체 종합병원은 7035명으로 전주 대비 0.8% 증가, 평시 대비 96%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2개소(96%)가 병상 축소없이 운영 중이다.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개소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3.2%, 중등증 환자는 12.5%, 경증 환자는 9.9% 증가했다.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각각 2.3%, 11.2% 증가했으며, 경증 환자만 10.3% 감소한 수치다.
전임의 계약률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7.3%, 서울 주요 5대 병원은 70.4%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