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청문회 이후 의사 수 추계가 정부 관료들에 의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것이 드러나면서 의료계는 정부를 더 신뢰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의료계의 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맡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안덕선 원장은 4일 의협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현재 관료주의와 전문주의 대결 구도가 극한에 치닫는 과정을 목도 중이다. 정부가 하는 일이 때론 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일갈했다.[편집자주]
Q. 오늘 열린 의료정책포럼 주제가 시의적절했다
'현 의료사태에서 정치와 법률의 문제'를 주제로, 의료정책연구원 창립 22주년을 맞아 기획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일방적이고 비과학적인 정책발표로 시작된 작금의 의료사태가 언제 끝이 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관료주의와 전문주의가 대결하며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과정을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혹 이번 의료사태가 정부 아집대로 끝난다면 대한민국 의료뿐 아니라 교육, 정치 등 모든 사회 영역에 적신호가 켜질 것이다. 의료 사태는 정부가 하는 일이 언제나 선하지 않음을 보여줬다. 이에 이번 사태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고찰할 필요가 있다.
Q. 의료사태를 진단한다면
정부는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전문가 집단을 제외시킨 채 관료들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수치를 '최선'이라고 강조하면서 말이다. 지금이 전시(戰時)도, 공중보건 위기 상황도 아닌데 내년에 꼭 하겠다고 밀어부친다. 증원된 인원을 10년간 지역에 묶어두면 지역의료 공백이 해소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개인 기본권을 억누른 채 시행되는 정책은 정부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큰 변화를 촉발하는 정책을 실시하기에 앞서 답을 내야 하는 질문들이 있다. 대한민국 의료를 어떻게 만들어나갈지 큰 그림이 필요하다. 그 틀 안에서 실제 어느 지역에서 의사 인력이 부족한지, 어느 과 전문의를 보충해야 하는지 인력 규모와 의료시스템 개선 방안 등을 결정할 수 있다.
Q. 의대 증원 관련 의정연 차원에서 추진하는 연구가 있는지
지난 2020년 대한의사협회지 '우리나라 합리적 의사 수에 대한 평가(오영인 외)' 논문을 통해 2035년에 한국 의사 수가 1만4646명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2023년 12월 '다양한 통계로 살펴본 우리나라 적정 의사인력에 대한 고찰(박정훈 외)' 정책현안 분석을 발간하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 적정 의사인력을 추계하는 연구와 관련한 논문을 준비 중이다. 공신력이나 공정성 이슈를 고려해 국내는 물론 해외 학술지에 게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Q. 의정연의 의사 수 추계 연구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의사 수 추계는 항상 한계가 존재한다. 변수를 몇 개 선택했으냐에 따라 결과 값이 달라지고, 정치적 혹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시대적 요인에도 영향을 받는다. 다이내믹하고 복합적인 셈법이 적용되는 일이기에 의사 수 추계는 제한점이 있다. 다만, 변수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를 하고 합의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과정 없이 나온 2000명 증원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한 것이다.
"국내는 물론 국제적 연구성과 내 신뢰성 및 객관성 제고 노력"
"면허관리기구 설립 위한 후속 연구 예정"
Q. 단기 현안보단 중장기 과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렇다. 최근 정부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아젠다를 던졌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전문의 중심 병원, 인턴 및 전공의 제도 개편 등 하나하나가 중장기 과제로 다뤄야 하는 이슈들이다. 아젠더별로 단기적 대응과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분하고 계획하는 것이 급선무다.
Q. 의료계 씽크탱크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복안은
세 가지 계획을 갖고 있다. 첫째,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연구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연구 결과물을 SCI(E), SCOPUS 등 해외저널에 등재해 신뢰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겠다. 둘째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 의료정책 연구기관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해 새로운 아젠더를 발굴하고 협업토록 하겠다. 셋째,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로 국가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는 현 상황에서 이를 극복한 국외 의료정책 모범사례를 분석해 국내 적용방안을 강구하겠다.
Q. 의학교육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다. 관련 연구도 계획하고 있는지
올바른 의료시스템을 확립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사면허제도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돼야 한다. 국제적으로도 의사면허를 자율 규제하고 있는 추세다.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통해 독립된 면허관리기구를 마련함으로써 자율규제와 전문직업성이 확립돼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과 생명이 담보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지난 40대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면허관리기구 설립의 지속적 진행을 위한 관련 후속연구들을 수행할 계획이다.
양보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