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를 함께 할 것을 제안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발언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의료계와 함께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이후 추계 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착수했다"며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주역인 여러분이 수련 현장으로 돌아와서 수련 환경 개선 등 제도 개선 논의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복귀 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아울러 사직한 전공의가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수련 규정도 완화한다.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따르면 수련 기간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할 수 없지만, 이 제한을 풀어 전공의 복귀를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