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초국가적조직범죄방지협약(UNTOC) 인신매매 실무그룹이 기존 ‘장기밀매’와 구별되는 ‘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 개념을 제시하고, 당사국들과 그 방지책을 논의했다.
UNTOC 인신매매 실무그룹은 최근 비엔나국제센터에서 회의를 열고, 당사국 및 NGO가 범죄 방지책을 함께 논의키로 했다.
‘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는 이번 회의에서 최초로 공식 아젠다로 채택됐으며, 향후 당사국들의 협약의무 이행 검토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된다.
전세계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는 원정 장기이식은 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의 대표적인 예로 중대한 초국가조직범죄에 포함된다.
코니 라이켄 실무그룹 공동의장은 “원정 장기이식 등 초국가적이고 조직적으로 일어나는 범죄 특성상 긴밀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인 협력과 보고의무’가 강조됐으며, 최종 채택된 당사국 권고안에도 의료인 협력이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인신매매 실무그룹은 당사국들과의 논의를 거쳐 ‘장기 적출 목적 인신매매 척결을 위한 국제협력, 의료인들과의 협력’, ‘불법 장기이식에 관한 인식제고 캠페인’을 권고안으로 채택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KAEOT)도 NGO측 패널로 초청돼 한국 원정 장기이식 현황 및 그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시민사회 역할 등에 관한 경험을 공유했다.
KAEOT 관계자는 “UN 차원에서 장기적출 목적의 인신매매를 중대범죄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국내법 체제도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UNTOC는 중대한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186번째 가입국이 됐다.
박대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