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뇌졸중학회는 15일 지난 11일 열린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계획을 정면 반박했다.
뇌졸중학회는 “본 사업 시행 전에 현재 일반진료질병군으로 분류된 뇌졸중의 환자분류체계(KDRG)를 ‘전문진료질병군’으로 시급히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상급종병이 치료 난이도가 위중한 환자를 전문 진료토록 유도키 위해 일반병상은 최대 15%까지 줄이고, 중환자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리는 구조 전환 시험사업을 발표했다.
하지만 뇌졸중학회는 현재 환자분류체계에 따르면 대표적 필수 중증응급질환인 뇌졸중 환자 대부분은 상급종병에서 치료받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뇌졸중 일반진료질병군 분류, 전문진료질병군 분류체계 개선 필요"
학회에 따르면 뇌졸중은 암질환, 심장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과 함께 4대 중증질환에 속한다. 뇌혈관이 갑자기 막히거나 (뇌경색, 전체 80%), 터져서 (뇌출혈, 전체 20%) 발생하는 뇌혈관질환으로 골든타임 내 치료가 환자 예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 중증응급질환이다.
또 뇌졸중은 국내 사망원인 4~5위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높은 사망률 뿐 아니라 뇌졸중 이후 후유장애로 성인장애 원인 1위로 꼽히며 높은 사회경제적 부담이 발생한다.
하지만 필수중증응급질환인 급성 뇌졸중 중 80%는 초급성기 정맥혈전용해술이나 뇌졸중집중치료실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현재 두통, 알레르기, 두드러기 등의 질환과 같이 일반진료질병군에 속해 있다.
이에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중환자 진료 비율을 50%까지 늘리면 현재 일반진료질병군에 속한 뇌졸중 환자는 상급종병에서 진료를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현재 연간 11만명 이상 새로운 급성뇌졸중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현재 국내 뇌졸중 환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2050년에는 매년 35만명의 새로운 뇌졸중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뇌졸중환자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진료군 개선없이 중증 환자기준을 높이는 것은 대표적 중증질환인 뇌졸중 골든타임 내 치료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경복 정책이사 (순천향의대 신경과)는 “지난주 정부에서 발표한 상급종병 응급중증환자 중심 구조전환에 동의한다. 그러나 어느 질환보다 가장 빠른 시간 내 진단과 치료가 요구되는 급성중증뇌경색은 산정특례질환임에도 현재 기준에서 일반진료질병군에 머물러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주요병원 뇌졸중 치료의사 이탈도 해당 문제가 지속돼 발생한 것으로 전문질환군 환자비율을 높여야 하는 상급종합병원 입장에서 뇌졸중 환자 진료를 포기할 수도 있다”며 “대형병원이 그간 왜 권역응급의료센터 설치를 기피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결국 급성중증뇌경색 등 응급심뇌질환이 전문진료군에 포함되지 않고 수가도 낮아 곡된 질병분류체계는 현재 부족한 거점병원의 필수의료인력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차재관 뇌졸중학회 부이사장(동아의대 신경과)은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상급종병에서 뇌졸중 진료가 제한돼 진료 인력과 인프라 구축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결국 국민들에게 이러한 피해가 전가될 수 있어 전문진료질병군 수정은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조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