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외부기관을 통해 건강보험 준비금 운용평가를 추진한다.
외부 전문기관 평가로 자금운용체계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대내외 건강보험 자금운용의 신뢰성 확보 및 자금운용체계를 개선키 위한 목적이다.
18일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준비금 운용평가 컨설팅 입찰공고를 발표하고 "건보 준비금 평가 및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는 준비금을 정립토록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의 잉여금 중에서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든 비용 100분의 50에 달할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2023년말 기준 재정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당기수지눈 4조1276억원으로 전년대비 보험료 등 수입 6.9%, 보험급여비 등 지출 6.6%가 증가했다.
자금운용 개선방안 도출 주목
공단은 주요 평가지표로 자금운용체계 및 정책, 집행 등을 설정했다. 이를 토대로 자금운용평가결과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토록 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평가결과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개선 방안 제시 및 자금운용 전반에 대한 제언 및 중장기 실행계획 등을 세부 방향성으로 제시했다.
자금운용평가는 2023 회계연도 건강보험 자금운용평가기준에 따라 외부 전문가 2인 이상이 독자적인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비계량평가지표로 세부 평가지표는 ▲자금운용 체계(자금운용관련 거버넌스 적정성, 자금운용 전담조직 적정성 ▲자금운용 정책(자금운용 목표설정 및 자산배분 적정성, 투자실행정책 적정성) ▲자금운용 집행(투자실행과정 적정성, 자금운용 위험관리 및 성과관리 효율성) 등이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자금의 운용정책과 목표에 부합하는 자금운용체계를 갖췄는지, 자금운용 투명성과 효율성 등을 종합평가해 건강보험 자금 운용체계 개선과 성과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