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을 3~5명으로 늘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부터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23일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공의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수평위에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 13명의 수평위 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3~5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전공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 개정을 완료해 이르면 11월부터 수평위의 전공위 위원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수평위 내 전공의 위원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SNS에 "수평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위원 구성을 전면 개편해 전공의 추천 비율을 50%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공의 모집 보이콧, 헌법적‧인권적 가치에 반해"
의대교수들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보이콧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권병기 지원관은 "출신 학교나 출신 병원으로 제자들을 차별하겠다는 성명은 의학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니며 헌법적으로나 인권적 가치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교수들은 환자와 국민, 그리고 복귀하고자 하는 전공의들을 위해 하반기 수련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이콧이 가시화될 경우 내부적으로 관련 사항들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수련병원이 하반기 모집에서 신규 전공의를 미채용할 경우에 대해서 "모집정원에 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정부가 권고 등을 할 수 있다"고 직접적 개입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어 "지침을 끝까지 준수하지 않는 병원에 대해서는 관련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따라 지침 비준수에 대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동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