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6 병원 교수들이 25일 "더 이상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를 요식적 절차에 활용할 것이 아니라 전공의 교육수련 과정 및 수련환경 평가를 지속 수행하는 독립기구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려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들은 이날 공동입장문을 내고 "최근 수평위가 본래 설립 취지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전공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세간의 의문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평위는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 산하 독립 심의기구로 출범했으나, 최근 전공의 이탈 사태 속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정부가 수평위 위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2명 늘리기로 하면서 정부 입김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가중됐다.
교수들은 "보건복지부의 일방적 회의 일정 및 안건 통보 등 현재의 수평위는 요식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식물기구', '거수기' 위원회라는 지적이 있다"며 "수평위 존재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수평위가 복지부 산하 기구에 위치한 것도 문제를 제기하며 "수평위 의견과 무관하게 결정되는 현행 상명하달식 의사 결정 구조는 합리적 거버넌스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매우 잘못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담당자, 수평위 당연직 참여 배제" 요구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담당자의 수평위 당연직 참여는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또 수평위가 독립기구라는 점을 강조하며 "수평위 실무를 담당하는 수련환경평가본부는 실질적으로 '고용자'에 해당하는 대한병원협회 인사와 조직을 함께 하는 사무국이라서 수평위가 '피고용자'인 전공의 권익을 위해 중립적으로 활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수평위가 이 같은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위원 구성과 의사결정 구조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수평위 내 전공의 추천 위원 비율이 확대돼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현재의 수평위 위원 구성은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차후 독립적인 수평위의 합리적 거버넌스(의사결정시스템)를 통한 결정을 존중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권익 증진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동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