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혈세 낭비를 규탄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이들 기관의 홍보용 광고에 무의미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2일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무의미한 기관 홍보용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공중파 방송에 진행 중인 '홍보용 광고'를 직격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부터 적자가 시작돼 오는 2042년에는 적자 규모가 8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도 2028년이면 소진될 전망이다. 이는 초저출산으로 경제활동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의료비 지출이 큰 노령층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회는 "가뜩이나 경기 침체와 물가 인상 등으로 국민 시름이 깊어지는데, 무의미한 기관 홍보용 광고비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심각한 모럴해저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해마다 오르는 건강보험료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반면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방만한 운영을 일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중복 심사 및 과도한 현지조사,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논란에 이르기까지 의료공급자를 옥죄고 기관의 밥그릇 늘리는 데에만 여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료를 사용해 기관을 홍보하는 것은 마땅히 가입자인 국민과 상의해야 하고 정부와 국회는 이들의 지출을 철저히 감시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보혜 기자 (bohe@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