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입학정원이 확대된 다수 의대가 평가인증을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에 교육부가 5일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 인증에 대해 교육부가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9월 발표할 예정"이라며 "대학들이 늘어난 정원으로 인해 의평원에서 미인증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평원은 내년 2월에 의대가 조건을 불만족해도 바로 미인증이 아니라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평원은 입학정원이 10% 이상 증원된 30개 의대에 대해 2029년까지 매해 주요변화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30개 의대는 우선적으로 금년 11월 30일까지 학생 수, 교원 수, 시설, 재정 조달 등이 반영된 주요변화 평가계획서를 제출하고 인증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인증받지 못할 경우 신입생 모집이 중단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한편, 구 대변인은 의대생들이 지속 복귀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교육부가 탄력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으로 대책을 제공했고 대학은 그에 기반해 학칙 규정을 개정 중"이라며 "동시에 학생들에게 돌아오라고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의대생 출석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출석률은 2.7%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 의원은 "교육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의대생들이 복귀했을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로, 실제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전혀 없는 대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서동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