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요인으로 '정보교류 시스템 참여율'이 꼽혔다.
지난 2024년 8월 기준 시범사업의 협력체계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참여·이용 현황을 보면 협력체계 소속 177기관 중 참여기관이 66개소(37.3%)에 그친데 따른 것이다. 반면 미참여 기관은 111개소(62.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정보공유 플랫폼의 참여율을 토대로 소아 성장발달 추적 및 진료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시범사업의 질(質) 관리 관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8일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오는 8월 3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약 2년 4개월)까지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이번 시범사업 주요 목적은 지역 소아진료 병·의원간 긴밀한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원활한 소아진료 지원 및 소아의료 전달체계 확립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일께 11개 시도에서 총 20개 중심기관을 선정했다. 아동병원 중심형(Ⅰ형) 19개소, 소아진료병원 중심형(Ⅱ형) 1개 협력체계로 구축됐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2개), 부산(1개), 대구(2개), 인천(2개), 광주(1개), 대전(2개), 경기(6개), 충북(1개), 충남(1개), 전북(1개), 경남(1개) 등이다.
진료정보 교류 참여율 핵심
진료정보교류 사업은 환자의 진료기록을 원하는 의료기관에 송·수신해 의사가 환자 진료에 참조를 핵심으로 한다. 진료의뢰서 및 진료회송서, 진료기록요약지, 영상의학판독소견서등이 정보공유 플랫폼에서 활용된다.
현재 전국 진료정보교류 사업 의료기관 참여 기관은 7509개소지만, 시범사업 내 협력체계 소속 177기관의 참여 중 111개소의 미참여로 미진한 상황이다.
특히 세부적으로 보면 177개 기관 중 중심기관(20개)의 미참여율은 10개(50%)인 반면 참여기관(136개) 중 97개(71.3%)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지역협력체계 홍보 강화 주목
또 지역협력체계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한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홍보도 중요 사안으로 꼽혔다.
지역협력체계 안에서 야간휴일 등 365일 소아진료 제공을 위한 협력 계획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규시간 외 진료(야간·휴일 등) 일정 등을 지역주민에게 안내해 병원 이용 활성화 유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해당 시범사업의 참여 기관에 이용자들이 늘어야 제도의 장기적 지원 및 운영이 담보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중심기관은 급성기‧중등증 입원〮집중관찰, 정규시간 외 진료 및 협력체계 관리, 소아정맥채혈 전문서비스 등 제공하고 참여기관(병원 및 약국)은 소아청소년 건강관리·예방 및 소아 일차진료, 환자평가를 통한 진료연계 결정, 정규시간 외 진료(야간·휴일등)와 참여 병·의원과 연계를 통한 소아 약 조제 등을 담당한다.
모바일 직통연락망, 신속한 진료의뢰 및 결정 회송 ‘중심’
이번 사업에서는 신속한 의사결정 및 연계를 위해 모바일 직통연락망 우선 활용토록 했다.
연계체계는 소아청소년과 등 참여기관 병·의원→협력체계 중심기관→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등 배후기관이다.
다만 복지부 등은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해 직통연락망 사용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세부가이드라인도 만들어 제시했다. 대상은 직통연락망을 이용해 환자 정보를 공유하는 전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담당자)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환자 개인정보동의서에 명시된 개인정보, 민감 정보를 초과하는 정보를 전송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조치다.
복지부는 “협력체계 운영이 극히 저조한 경우 등 시범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성과평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부당행위 의심 등으로 협력체계 운영이 어려울 경우 등에서 협의체와 논의 후 필요한 조치(개선방안 권고, 협력체계 지정취소 등)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