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무대포식 의료개혁이 의료영리화 추진을 위한 초석이었다"고 비판했다.
채동영 의협 부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안창호 인권위원장 지명을 통해 의료 영리화에 대해 숨겨왔던 야욕을 드디어 드러냈다"고 말했다.
안창호 후보자는 지난 2021년 변호사 재직 당시 '사무장약국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변호를 맡았다. 사무장병원과 약국 허용 여부도 "검토 여지가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채 부대변인은 "이전부터 차근차근 비급여 청구 대행 및 의대 증원, 간호법, 수도권 신규 6600병상 등 필요한 준비를 해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의료영리화 첫 번째 단계로 의대 모집 정원을 2000명 증가시켜 저임금 의사를 다수 확보코자 한다"며 "영리화된 의료기관 운영을 위해 값싼 노동력 수급을 노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둘째는 PA(진료보조) 간호사 합법화를 통해 의사보다 낮은 임금의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셋째 비급여 청구 대행을 통해 보험사 이익을 증대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환자들 편의를 개선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보험사에서 환자 정보를 수집토록 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험사 문턱을 높이고 수익을 증대할 수 있다.
채 부대변인은 "넷째로 신설 의료기관을 규제해야 하는 수도권에 오히려 6600병상이나 되는 신규 병원을 설립함으로써 영리화된 의료환경 구축의 기틀을 다지고, 다섯째는 사무장 병원을 통해 자본과 기업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지금까지 의사 악마화를 통해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진행했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그 욕심을 감추지 못하고 본심을 들키고야 말았다"고 꼬집었다.
그는"이제 국민들이 직접 판단해야 한다"며 오늘 대통령 말대로 의료현장에 직접 가보고, 의료영리화를 향해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깊은 뜻을 헤아려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양보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