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늘(29일)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코로나19로 확진해 입원해있던 중 지시한 것으로, 제1 야당으로서 의정갈등 장기화 해법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위원장은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부위원장은 강선우 복지위 야당 간사가 맡았다.
박주민 의료대란특위 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응급실 본인 부담금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 온갖 고통을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민주당 김한규 의원 부친도 응급실을 전전하다 돌아가셨다고 한다. 이런 일이 하루에도 수십번씩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현상은 갑자기 벌어진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과도하게 밀어붙인 결과라는 게 박주민 위원장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2000명 숫자가 어떻게 나온건지 아무도 대답을 제대로 안 했고, 과정도 투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응급의료체계는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는데 획기적 대책이 없다면 의료재난이 닥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선우 특위 부위원장은 "현재 비상진료체계 가동에 쏟고 있는 건보재정이 누적 1조1617억원이다"면서 "건보재정은 윤 정권의 정책 실패 뒷수습을 위한 돈이 아니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전향적 태도로 의대 증원 유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