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지원을 대폭 늘리고 있는 정부가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담당하는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확충한다. 이곳에는 지역별 차별화된 공공정책수가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 30일까지 ‘2024년도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지원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한다.
17개 시도 지역 중 신생아 집중치료병상(NICU)이 부족한 지역인 충북, 전남, 경북 또는 지리적·정책적으로 병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 대상이다.
지역 신생아 집중치료 인프라 유지 목적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및 지역별 필요병상수 대비 50병상 이상 초과된 대전, 부산, 대구는 제외된다.
지원 자격은 병원급 이상으로 신생아 집중치료병상(NICU) 5병상 이상 운영하고, 24시간 중증 신생아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다.
선정시 병상당 운영비 800만원으로 총 8병상, 6400만원이 지원된다. 또 신설된 지역정책수가로 기관별 연평균 5억2000만원을 지원 받는다.
지난 5월부터 정부는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신설했다. 해당 수가는 지역 신생아 중환자실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 적용했다.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해 경기·인천의 경우 입원환자 당 일별 5만원을 지원하고, 그 외 지방에 대해서는 입원환자당 일별 10만원의 지역별 차등 수가를 지원했다.
해당 수가 급여기준 대상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지정 및 운영중인 의료기관으로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가산 수가와 동시 산정가능하다.
수가는 모자보건법에 따른 신생아집중치료 지역센터지원사업으로 지정된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에서 신생아 중환자실 입실 환자에게 집중치료를 수행한 경우 산정된다.
수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생아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상시 배치해 고위험신생아 집중치료를 시행해야 하며, 중환자실 입원환자 1인당 일별로 정액수가를 지원한다.
신설된 지역정책수가로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소재 지역센터 16개소는 기관당 연평균 2억3,000만원을, 그 외 지역 소재 지역센터 35개소는 연평균 5억2000만원을 지원받을 전망이다.
수가 산정 기준은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분류된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다만 종별가산 및 새벽 입원(0~6시), 야간 퇴원(18~24시)의 별도 가산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소아 분야 고위험, 고난이도 수술 281개 항목의 소아 연령 가산을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서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했다.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인상했다.
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는 지난해부터 본격화되고 있다. 올해부터 연간 2600억원, 5년 동안 1조3000억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중이다.
복지부는 “중증 소아환자가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지역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에 전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백성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