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의사 외 보건의료직종 근무환경 및 처우도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치권에서 형성됐다.
이런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지난 3년 간 시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 및 대한병원협회(병협)와의 교섭에 대한 국회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전문직종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좌담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김윤·박홍배 의원, 국민의힘 김소희·최보윤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보건의료노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이 공동주최했다.
간호사 출신 이수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의료인력 중 의사 임금이 가장 높고, 10년 간 제일 빠르게 증가한 직종도 의사였다"고 말했다.
이어 "한 명의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는 의사 뿐 아니라 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방사선사·영양사·임상병리사·작업치료사 등 여러 직종의 보건의료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 출신 김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다수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보건의료노동자도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으며 부당한 차별을 받아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의료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해 종사자들 휴식, 일과 가정의 균형, 해고 제한, 유급 연차,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게 김윤 의원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의료현장 노동자들이 정존중받고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면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의원은 "다수의 보건의료노동자가 법정 최저임금 수준으로 일하고, 중소병의원 노동자들은 호봉·근속수당이 없어 급여가 상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의협·병협과 교섭을 추진했지만 이들은 3년 째 교섭을 거부 중"이라고 꼬집었다.
"수가협상서 10% 인상 주장하며 결렬시켜 놓고 노동자 위한 교섭은 외면"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의원은 의사와 타 직역 임금 수준을 비교하면서 의사 단체와 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에 유감을 표했다.
신 의원은 "의사들 연봉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6년 간 연평균 6.4% 상승했지만 중소병의원 노동자들은 임금 수준이 그대로다. 2020년 의사 평균 연봉은 2억3070만원으로 간호조무사의 약 3배"라며 양극화 실태를 지적했다.
이어 "필수의료 붕괴, 환자 사망사고, 의사 구인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의협은 2025년도 수가협상에서 10% 인상을 주장하며 협상을 결렬시켰다. 그러면서 중소병의원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섭에는 소극적인 점이 모순적이다"고 질타했다.
이슬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