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한 마약류 불법 유통 사이트 차단 건수가 약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년 1월부터 8월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마약류 유통·매매 정보 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까지 평균 99일 소요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요청받아 처리한 마약류 유통·매매 정보 차단 건수가 2021년 1111건에서 2023년 2939건, 2024년 8월에는 3412건까지 늘었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처리한 총 차단 건수를 추월한 수치로 올해 말까지 처리할 심의 건수를 감안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지아 의원은 “마약 정책은 예방, 처벌, 치료회복 크게 세 가지로 나뉘고 그중에서도 예방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가장 좋은 예방법은 마약류 불법거래 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인데 적발에서 차단까지 3개월 이상 소요된다면 이미 예방정책으로써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마약류 범죄 폭증에도 범부처 간 협력 및 인력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국민 보건과 직결되는 마약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간 협력은 물론 안정적인 인적·물적 지원이 필수적인데 마약류 불법 유통 점검 사업과 관련해 식약처는 점진적으로 인력을 확대하는 반면, 방통위는 최근 7월까지 단 1명의 직원이 모든 심의요청을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약류 범죄 증가로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폭증해 병목 현상이 벌어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관련 문제를 해결을 주장했다.
한 의원은 “즉각적인 처리가 핵심인 마약류 불법 제조, 유통, 매매 등과 관련한 정보 차단의 경우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적발부터 차단까지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야 한다”며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