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면허 재교부심의제 도입 이래 의사 면허 재교부율이 86%에서 13%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2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전체 의료인 면허 재교부율은 지난 2020년 87.2%에 달했다. 86건 신청 중 75건을 재교부해준 것이다.
그러나 2023년에는 163건 신청 중 16건만 재교부해 9.8%로 그 비율이 크게 감소했고, 올해 3월 기준 63건 신청 중 8건만 재교부해 그 비율이 12.7%에 달했다.
직역별 재교부 승인율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의사는 ▲2020년 85.5% ▲2021년 41.8% ▲2022년 32.9% ▲2023년 11.1% ▲2024년 3월 12.5% 등을 기록했다.
치과의사는 ▲2020년 50% ▲2021년 28.6% ▲2022년 32.9% ▲2023년 5.9% 등을 기록했고 올해는 신청된 5건 중 승인된 사례는 없다.
한의사는 ▲2020년 81.8% ▲2021년 47.4% ▲2022년 8.5% ▲2024년 3월 16% 등을 기록했다.
간호사의 경우 ▲2020년 100% ▲2021년 89.5% ▲2022년 13.3% ▲2024년 3월 0%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신청 건수는 1건이다.
최보윤 의원은 “엄격한 제도 적용으로 면허 재교부율이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의료인의 윤리의식 강화와 의료서비스 질(質)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인 면허 관리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슬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