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국정감사에서 의정갈등 및 의료대란을 집중적으로 다룰 보건복지위원회가 증인·참고인 채택 및 자료 제출 등으로 준비가 다소 지연되는 모습이다.
감사 일정은 확정했지만 증인·참고인을 아직 여야가 합의 중인데다가, 복지위 위원들이 피감기관에 요구한 자료를 보건복지부가 검열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26일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2가지를 의결했다.
당초 일반증인 및 참고인 채택도 전체회의에서 함께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사가 아직 협의를 마치지 않아 이날 의결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아직 협의 중이기에 다음주 정도에 전체회의를 잡아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정감사 자료와 관련해 야당 위원들의 비판이 제기됐다. 박주민 위원장에 따르면 복지위 위원들이 현재 피감기관에 요구한 자료는 1만1414건이다.
그러나 피감기관들이 비협조적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야당 위원들 지적이다.
서미화 위원(더불어민주당)은 "하루에도 수차례 자료요청 건으로 전화를 하는데 통화도 안 되고, 회신도 없고 너무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의정협의체가 첫 발도 떼지 못한 채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데, 복지위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릴 수는 없지 않느냐"며 "국정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자료제출 지연을 최소화시켜달라"고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김윤 의원은 "복지부 소속 기관으로부터 받았던 자료를 최신화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해당 기관이 '자료제출이 어렵다'고 답했다"며 "이유를 물었더니 '복지부가 자료를 주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가 국감을 앞두고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일일이 사전검열을 해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자료제출을 약속했던 기관이 최근에서야 '자료 제공이 어렵게 됐다', '이전에 그런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다' 등의 답을 하며 자료 제출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는 게 김윤 의원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런 식으로는 국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질타했다.
상황을 들은 박주민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제대로 진행하려면 충분한 자료가 사전에 제공돼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보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복지위는 총 8회에 걸쳐 42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작한다.
10월 7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17일 국립중앙의료원·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종합감사는 10월 23일이다.
이슬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