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의대 평가인증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의대생들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을 겁박하는 행위"라며 강력 규탄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이하 의대협)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시험을 보는 학생이 출제진을 협박하고 합격을 달라고 협박하는 것과 같다"며 교육부를 힐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25일 대통령령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의대 자체 노력과 상관없는 요인으로 교육여건이 저하된 경우 '1년 이상 보완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인증기관이 공백일 경우 기존 인증 효력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정원이 늘어난 30개 의대 중 다수가 불인증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교육부가 의평원 무력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대협은 "의평원의 평가인증 과정은 모든 의대가 자교의 의학교육 여건을 신경 쓸 수밖에 없도록 하는 대한민국 의학교육 최후의 보루"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교육부는 인증을 통과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무리한 정책을 내놓았다는 것은 인정하듯이 불인증을 전제해 인증 효력을 무력화하거나 인증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대생들은 교육부의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평원을 무력화해 공백을 만들고, 그 공백이 발생했을 때 누구도 간섭 못하도록 하는 독재자의 발상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또 "25학번 신입생들은 입학을 하더라도 국제평가인증을 따르지 않은 학교의 학생으로서 국제 사회까지 의료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한국의료의 쇠약은 정해진 미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부는 일체의 조작 없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을 받아들이는 상식적인 태도를 보여햐 한다"고 덧붙였다.
서동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