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마약류 중독자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10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하며 이 같이 지적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마약류 중독으로 진료받은 사람은 입원환자는 3155명, 외래환자는 3226명에 달한다.
현재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실제 재활업무는 올해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식약처 산하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중독재활센터(한걸음센터)에서 진행한다.
서명옥 의원은 "병원에서 치료받은 이들은 한 차례 이상 병원을 방문해 치료 의지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류 중독자들이 개인정보 노출을 꺼려 비급여 진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마약류 중독 환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마약류 치료보호기관(병원)에서 조차 마약류 중독 환자 사후관리는 센터 안내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뿐 아니라 중독재활을 위해 한걸음센터를 찾은 인원에 대한 사후관리도 부실한 실정이다.
전국 한걸음센터의 지난해 마약류 중독 사례관리자 수는 1180명인데 이 중 센터를 재이용한 인원은 444명에 그친다. 60% 이상이 한 번의 사례관리에 그친 것이다.
한걸음센터의 주요 이용대상인 마약사범들의 이용률도 저조하다.
센터에서 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센터를 찾은 비율은 19.6%, 보호관찰 처분 중 재범예방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다시 센터를 찾은 사람은 7.2%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마약류 사범 재범률이 35%대로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사례관리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처벌보다 치료와 사후관리를 강제화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슬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