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련병원 16곳이 전공의들에게 정해진 수련시간보다 많은 근무를 시키거나 휴일을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련환경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수련병원 220개소 중 16개소가 수련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
위반 사유로는 전공의에게 주 1일 휴일을 부여하지 않은 곳이 10곳으로 가장 많았다. 4주 평균 주당 최대 수련시간(80시간)과 최대 연속 수련시간(36시간)을 위반한 병원도 각각 9곳, 8곳으로 나타났다.
또 '4주 평균 야간 당직 일수 3일 초과 금지' 위반 7곳, '수련 간 최소 휴식시간(10시간)' 위반 5곳, '응급실 수련(최대 12시간)' 위반과 '연차휴가' 위반 1곳 있었다.
수련규칙을 미준수한 수련병원은 지난 2019년 42개소에서 2020년 16개소로 줄었지만, 이후 2021년 16개소, 2022년 21개소, 2023년 16개소 등으로 일정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며 내년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주당 평균 수련시간을 기존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의 결과에 따라 오는 2026년 이를 제도화하고, 2031년까지 주당 평균 수련시간을 60시간 수준으로 단계적 단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