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이 현재 의과대학 교육 파행 사태 책임자로 윤석열 대통령,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장관 4명을 지목했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유홍림 서울대 총장과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박성민 교육부 기조실장에게 의대 교육 파행 피해자와 책임자가 누군지 물었다.
이들은 피해자는 국민과 환자라고 말하면서도 책임자와 관련해서는 답을 피했다.
유홍림 총장은 "피해자는 국민이다"고 하면서도 책임자와 관련해서는 "의료개혁은 중요한 공공분야로 정책이 추진되는 데 합의가 있었어야 했다"고 밝혔다.
김영태 병원장은 "환자와 국민 건강권이 피해보고 있다"면서도 책임자에 대해서는 "소통이 안 된 부분이라 말하기 난감하고 해법도 없다"고 했다.
박성민 기조실장은 "환자가 피해입고 있다. 누구를 딱 집어 책임이 크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의대 파행 책임자 윤석열·장상윤·조규홍·이주호"
이를 들은 백승아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장상윤 사회수석, 조규홍 장관, 이주호 장관 이 4명에게 의대 교육 파행의 책임이 있다"고 실명(實名)을 거론하며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가 비상대책안을 발표하고 2025학년도 1학기 복귀 등의 휴학 조건을 내걸었는데 지금 효과가 있나"라고 박성민 기조실장에게 물었다.
박 기조실장은 "확인 중이다. 지켜봐야 한다"고 하자 백 위원은 "지금 벌써 2학기가 끝나간다. 아직도 파악 중이라고 하는 것이냐"며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