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미수검 비율이 48.8%로 건강보험 가입자(28.1%)에 비해 현저히 높아 건강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의 국가건강검진 미수검 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건강검진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의료급여 수급자는 122만148명 중 59만5766명(48.8%), 건보 가입자는 4551만8691명 중 1277만3221명(28.1%)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80대 이상이 56.7%, 30대가 55.8%, 40대가 47.9%, 50대가 47.8%, 60대가 46%, 70대가 34% 순이었다.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는 80대 이상이 51.6%, 30대가 28%, 40대가 20.8%, 50대가 20.8%, 70대가 20.5%, 60대가 18.9%로 뒤를 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건보 가입자 수검률보다 현저히 낮아 소득에 따른 건강불평등이 심각하다”며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시기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의료비 지출 증가는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건강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소득 격차에 따른 건강불평등을 해소 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 수검 독려 등 수검율 편차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인순 의원은 “원래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만 제공되던 건강검진이 2009년부터 국가건강검진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아직 통합이 이뤄지지 않아 차별받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을 일반 건강검진으로 통합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