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의정갈등 장기화와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 투입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의대 정원 확대와 건강보험 재정 문제에 대한 입장을 집중 질의했다.
서 의원은 “작년 10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질문했을 때,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비 지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의대 정원 확대는 필요하지만 단순한 증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여러 보완 조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서 의원은 이어 “현재 의료 대란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뚜렷한 대책 없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며 의사 수 증가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서 의원은 의정갈등으로 투입된 건보재정 문제를 언급하며 1차 의료개혁에서 건보재정 20조 원을 투입 등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현재까지 재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일부 진행된 과정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해 투입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서 의원은 “정부가 국고 지원을 외면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약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정 이사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 취약층 보호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며 현 상황을 방어했다.
조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