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관련 심사 기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의과와 한의과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역전 현상에 대해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자동차보험 환자 수 현황을 보면 의과의 경우에는 계속 줄고 있고 한의과는 계속 늘고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의과 환자 수가 의과 전체 환자 수를 넘지 않았다.
한 의원은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 현황을 진료과별로 비교해 봤더니 2021년부터 진료비 역전 현상이 벌어졌고 격차가 점점 심해졌다"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자동차보험 진료과별 진료비 현황을 봤더니 한의과는 의과보다 환자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1조3000억 원 정도의 진료비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강중구 심평원장 "한의과 경증환자 입원율 증가했고 처방과 약침술이 주요인"
이어 한 의원은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한의과 진료가 더 적은 데 진료비는 더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다. 왜 그런 것 같으냐"고 물었다.
강 원장은 "최근 들어 경증환자 입원율이 증가했으며 처방과 약침술이 주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한의과 1인당 진료액이 높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주목할 만한 점은 한의과 경상 환자 진료비만 봤을 때도 상승 폭을 보면 2018년도에서 2022년까지 거의 112%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도 4938억 원, 2022년도에는 1조 원이 넘는 금액이다. 반면 양방의 경우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에 따르면 자동자보험 한의과 진료에서 환자 1인당 비급여진료비가 2014년 7만 원에서 2019년 18만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심평원에서 자동차보험 관련 심사 기준을 직접 만들어야 한다"
한 의원은 "한의과에서 고가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진료가 이뤄지면서 진료비 상승을 견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중증환자의 한의과 진료비 상승이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 상승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강중구 원장은 동의했다.
한 의원은 또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행위들이 제대로 평가받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한 게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자동차보험 진료 부분에 있어서도 이러한 방향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은 국토교통부가 만들고 심평원은 그 기준에 따라 심사만 하고 있다"며 "심평원에서 자동차보험 관련 심사 기준을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