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국가시험 응시료 현실화를 위해 정부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시원이 타 국가시험 관리 기관과 달리 정부 지원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은 국가가 출연금을 주는데, 의대 증원 등으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진 국시원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현주 국시원장은 "출연금이 없고, 사업비용으로 전체 예산의 18% 받고 있다"며 "응시료는 경상비를 비롯한 인건비 등으로 지급되며, 인건비는 116억원 정도"라고 전했다. 

사실상 응시 수수료에 의존하는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 원장은 내년 국시원 사정이 다시 안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개혁 등 돌발적인 상황이 생겼기 때문이다. 

배 원장은 "국시원은 늘 넉넉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유행 시 요양보호사 응시생이 늘어 응시료가 많이 들어왔다"며 "올해와 내년에는 응시생이 많이 줄어들 것 같다"고 내다봤다. 

서명옥 의원은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에게 국가시험 응시료 인상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현재 출연금을 늘려 응시료를 낮출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고, 응시료를 현실화해 높이라는 의견도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슬비 기자 (sbl@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