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 74곳이 건강보험급여 1조4843억원을 선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당분간 선지급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상환유예 등 추가 지원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수련병원 74곳에 전년도 6∼8월분 급여비의 최대 30% 내에서 1조4843억원을 지급했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각 의료기관에 전년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선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이번 급여 선지급은 ▲중증환자 진료 지속 유지 ▲필수의료 유지 자체해결 노력 ▲ 의료수입 감소 등 선지급 요건을 충족 등을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43곳, 종합병원 31곳 등 74곳이 선정됐다.
전공의 수련병원 210개 중 105개 기관이 급여 선지급 신청을 했지만, 31개 병원은 기준을 충족치 못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고대안암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산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강릉아산병원, 울산대병원 등 8곳은 교수 집단휴진 선언으로 선지급이 보류됐다가 이후 선정기준을 충족해 이달 14일 자로 급여를 지급 받았다.
서울대병원 674억원·서울성모병원 472억원 지급
주요 병원들의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은 6월분 213억원을 포함 총 674억원을 지급 받았다.
이외에도 ▲서울성모병원은 472억원 ▲삼성서울병원 858억원 ▲세브란스병원 879억원 ▲서울아산병원은 1106억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건보공단은 병원 지급 급여의 6분의 1씩을 내년 1∼6월부터 균등 분할해 선지급한 급여를 회수할 계획이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도 국장감사 관련 질의에서 "상급종합병원에 지급된 선지급금은 1월부터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공단은 전공의 이탈 잘기화로 비상진료 체계 장기화로 상환 유예 등을 검토 중이다.
공단은 "내년 1분기에 선지급금 상환이 부담스럽고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선지급 추가 지원과 상환 유예 등 지원 방안을 복지부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지아 의원도 선지급 선정기준 완화 등 추가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수련병원 절반이 건강보험 선지급을 신청할 정도로 경영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경영난 지속 시 병상과 진료축소 등 국민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