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장기화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무분별한 의료쇼핑 의심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래진료를 101회 이상 받은 인원은 총 54만2638명으로 2020년 51만 2970명과 비교해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변화는 고령인구 증가로 고령층에서 두드러지게 관측됐다. 60대 이상이 41만8042명으로 77.0%를 차지했다. 다만 증가폭은 10세 미만이 2020년 4999명에서 지난해 2만847명으로 4.2배 많아 가장 컸다
최다 외래진료 환자 2535회→2625만원 급여비 지출
지난해 연간 가장 많이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는 홀로 2535회의 외래진료를 받아 2625만원의 급여비를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의료기관을 7회 가량 방문해야 가능한 수치다. 외래진료를 가장 많이 받은 1위부터 10위까지 환자들의 1인당 평균 진료 횟수는 연 1419회였다.
해당 수치는 외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의료쇼핑이 심각한 수준이다.
외래진료 OECD 평균 6.3회 대비 3배
2022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7.5회로 전체 OECD 국가 중 제일 많았는데 이는 OECD 국가 평균인 6.3회에 비해 약 3배 많은 수치다.
박희승 의원은 “의료쇼핑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의료쇼핑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재정이 2030년에는 누적수지가 32조 적자로 돌아서 2050년 2518조, 2060년 5765조 규모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조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