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5일 "신의료기술 분야 규제를 없애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키우는 정책을 최종 확정해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조실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의료시장에서 제대로 정착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2030년에는 무려 1조504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에선 의료현장에 투입되기 전까지 거쳐야 할 절차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특히 "식약처 허가를 받은 후 또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고 이 절차를 거치면 또 심평원 급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외국의 경우 식약처 허가를 받으면 바로 시장 진입이 가능한 그런 상태로 절차를 마무리한다"며 "우리나라는 신기술 의료와 관련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 일정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규제 형태가 너무 다양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의료시장에 정착을 못하는데 국조실에서 과감하게 점검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방 실장은 "최근 업계나 의료계, 시민단체 등과 개선방안 초안을 만들었고 지난 9월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한 공청회를 실시했다"며 "국회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적한 내용과 그 취지를 모두 담을 계획"이라고 답했다.

구교윤 기자 (yun@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