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상호 인력 공유 및 협력 운영이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질환·영역 등과 함께 원활한 협력을 가능케 하기 위한 요건 등이 검토됐다.
정부는 지난 10월 31일 오후 4시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인력 증원과 함께 수가 보상 강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같은 사실을 감안, 참석 위원들은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인력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해 공감했다. 이들은 “저출산·수도권 쏠림 등으로 인한 지역의료 수요 감소, 낮은 확률로 발생하는 희귀질환의 특성 등이 문제로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이를 고려할 때 지역과 의료기관마다 충분한 인력·시설을 완비하기에는 자원에 한계가 존재한다”면서 “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협력 방안이 바람직한 의료전달·이용체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선 협력 기반 의료인력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협력 운영방안과 함께 의료기관 내에서의 팀 기반 인력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됐다.
우선 ‘기관 간 인력 공유·협력 운영방안’ 논의에선 지난 회의에 이어 지역 완결적 의료를 위해 인력 공유·협력이 필요한 질환·영역 등을 도출했다. 인력의 원활한 기관 간 협력을 가능케 하기 위한 요건 등도 검토됐다.
‘다직종 간 협업 유도를 위한 팀제 지원방안’을 위해선 질 높은 의료에 대한 수요, 분업체계를 통한 업무부담 완화 방안이 강구됐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직종 간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 분담을 통해 종합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의료기관 내에서 다양한 직종 간 협업의 필요성, 팀제 운영의 장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해외사례를 통해 다직종 간 협력 기반의 팀제 운영을 위한 법체계상 의사와 타직역 간 업무 범위, 진료지원인력의 역할 및 협력에 따른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도 살폈다.
윤석준 의료인력 전문위원장은 “공유형 진료는 시설과 장비를 공유하는 개방병원 제도라는 좁은 범위에서 이해된 측면이 있다”면서 “제한된 자원 내에서 미래의 바람직한 의료서비스 전달·이용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인력 공유·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고 전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그동안 의료기관 인력 운영은 진료량 확장 및 무한 경쟁 체제에 초점을 맞춰 운영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진료환경을 구축하려는 지금 의료기관 간, 의료기관 내 인력 협력 방안을 적극 검토해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