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11일 출범했다. 여당, 의료계, 정부는 모두 '대화' 중요성을 강조하며, 야당과 전공의‧의대생의 추가 참여를 촉구했다.
협의체는 이날 오전 8시 국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첫 회의에 돌입했다.
협의체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의힘에서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등 9명이 참여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의정갈등 해결의 핵심 주체로 떠오른 전공의 및 의대생 단체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동훈 대표는 "협의체 목표는 국민의 건강이고, 방법은 소통과 대화"라며 "늦었지만 의미있는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서 총리께서 직접 참여해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었다. 협의체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과 의료계 단체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오직 국민 건강만 생각하겠다"며 "국민의힘은 협의와 조정의 촉진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진정한 해결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은 "의료계에서는 협의체에 대한 반대 의견과 실질적 성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많다"면서도 "그러나 현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지 않으면 정부와 의료계의 불통 속에서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 사상 초유 의료시스템 붕괴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료계는 과거 정부와의 협의체에서 논의는 했지만 정부 의도대로 정책이 추진되고, 허울뿐인 참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 만큼은 정부와 여당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진정한 해결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총리는 "누구도 이렇게 오랫동안 대화가 중단될 줄 몰랐다"며 "이 자리는 그간의 단절과 그로인해 깊어진 상호 이해 간격을 메우는 시작이라는 점에서 늦었지만 만남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은 결코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며 "우리나라 의료 체질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종합대책이고, 국민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질 높은 의료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은 정부 혼자서 할 수 없는 과제다. 의료계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정부를 믿고 대화에 참여해 줄 것을 전공의와 의대생, 그리고 아직 고민하고 있는 의료계에 간곡히 호소한다. 의료개혁에는 의료시스템을 가장 잘 알고,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동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