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 추가 참여 방안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문제와 관련한 논의에서 일부 접점을 찾았다.
하지만 특위 공동위원장으로 의료계 인사 임명과 대화 전제 조건으로 내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에선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24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비공개로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대통령실에서 성태윤 정책실장이, 정부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국민의힘에서 김성원·이만희·한지아 의원이 참석했다.
의료계에선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종태 이사장, 양은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수석부원장·KAMC 정책연구소장이 참석했다. 야당과 전공의 단체는 이번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은 25일 회의 직후 “의료개혁특위 내 의료계 참여 확대 방안과 의료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의료계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어 “의평원의 자율성 보장과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진전이 있었고, 한층 진일보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의료계는 의개특위 공동위원장으로 의료계 인사를 임명하고, 특위와 그 산하 전문위원회에 의료계 참여를 대폭 넓히는 방안을 제시, 논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의료계 양측은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다만 의대 정원 관련 문제에 대해선 합의된 내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과 관련한 4가지 조정안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 조정안은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과 예비 합격자 규모 축소다.
또 학교 측에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의대 지원 학생에 대한 선발 제한권 부여, 모집 요강 내에서 선발 인원에 대한 자율권 부여 등이 담겼다.
의료계는 이와 함께 2026학년도 증원을 유예하고, 이후 정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추계기구를 신설해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다만 정부 측은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사실상 확정한 상태에서 4가지 조정안 모두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2026학년도에도 증원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계 기구에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오늘 회의에선 합의에 이를만한 진전은 없었다”면서 “2027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추계 기구가 운영된다면, 거기서 그 안을 갖고 가자는 것은 큰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는 “오늘 개최된 여야의정협의체에서 논의된 의료개혁특위 관련 사항과 관련, 정부가 합의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의료개혁총괄과는 “의료개혁특위 공동위원장 임명과 전문위원회에 의료계의 참여를 넓히는 방안은 의료계 제시 사항”이라며 “의료계가 의료개혁특위 논의 중단을 요구한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