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 전공의 육성에 정부 지원은 거의 없었다. 사실상 수련병원이 모든 책임을 져 왔다. 수련환경 혁신이라는 신규사업에 많은 예산을 책정한 것은 의미가 크다”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에 대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은 2353억71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원안 대비 756억7200만원 감액된 수준이다.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 174억4000만원 삭감된 414억6000만원 확정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은 589억원에서 174억4000만원 삭감된 414억6000만원이 최종 의결됐다.
의료인력정책과는 “당초 수련이 3월부터 2월까지로 12개월치를 편성을 했는데 두 달은 2026년으로 넘어간다는 이유로 줄였다. 감액 부분은 2026년 예산에 반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 전체가 복귀할지 모를 불확실한 상황에서 모든 인원을 감안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2800억원중에 80% 정도만 최종 반영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은 8개 필수과목 전공의와 인턴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 수당, 전공의 파견 수당, 술기교육 지원과 수련병원 수련환경 인프라 개선 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8개 필수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이다.
책임지도전문의·교육전담전문의·수련지도전문의 수당과 파견수련 수당의 경우 8개 필수과목 전체 정원인 9038명을 기준으로 책임지도전문의는 전공의 10명당 1명에 대해 연간 8000만원, 교육전담전문의는 전공의 3명당 1명에 대해 연간 4800만원, 수련지도전문의는 전공의 6명당 1명에 대해 연간 2400만원의 수당을 편성했다.
이때 파견수련수당의 경우 전체 정원(9038명) 중 파견 비율을 36%로 정하고 연간 500만원을 수당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1인당 연 1회 50만원 한도로 지원했던 전공의 술기교육비를 내년부터는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도 추가 지원한다.
이에 더해 한시적으로 수련병원 총 192곳을 대상으로 1억원씩 총 192억원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지도전문의 자격관리 체계 마련과 각종 관리운영비 5억원을 예산에 편성했다.
의료인력정책과는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만큼 집중 및 우선 지원해야 하는 8개 진료과로 한정했다”면서 “내년 1~2월에 신청을 받아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으로 수련병원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백성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