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여야의정 협의체 파행 후에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재확인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일 세종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여야의정 협의체가 전날 중단된 데 대해 "안타깝다"며 "정부는 열려있는 자세로 논의에 임할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5년도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한 의료계 요구에 대해 "2025학년도 정원은 입시가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되돌리기 힘들다. 2026학년도 정원부터 빠르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면서도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보하고 2027학년도부터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합의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정원에 대한 부분은 교육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의대생들과 소통에 대해서도 "의대생들과 여러 경로를 통해 만남을 시도하고 있지만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만나서 논의를 진행하고 싶다"고 밝혔다.
더불어 내년 의대 업무를 전담할 '의대국(가칭)' 신설과 관련해서는 "내년 1월에 국을 신설하려면 12월 중반까지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아직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의체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잠깐 휴지기를 갖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열렸고, 의대생 조건부 휴학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문제도 가닥 잡았다"고 협의체 성과를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의견 차이가 큰 것은 우리 모두 알았고, 여당은 그 차이를 줄이려고 노력했다"며 "그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