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등 3곳을 제외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이들 3개 의료기관은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수행, 해당 사업 참여 기회를 잃게 됐다. 일부에선 정부 정책에 순응했던 병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5차 참여기관으로 강북삼성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 2곳이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44개 상급종합병원이 구조전환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ㆍ응급·희귀 질환 중심으로 진료역량을 강화한다.
또 2차 병원 등 진료협력병원과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전공의에게는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하는 등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서 그치지 않고,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완수를 위해 환자들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지역의 2차병원과 일차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역 내 포괄적 진료 역량과 심뇌질환 등 응급 상황 대응이 가능한 ‘(가칭)포괄 2차병원 지원’과 화상, 수지접합, 분만 등 필수진료의 전문역량을 갖춘 ‘전문병원 지원’, 만성질환 등 통합·지속적 관리를 위한 ‘일차의료 강화’ 등을 계획중이다.
아울러 비급여와 실손보험으로 인한 의료남용 등 의료이용의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급여 및 실손보험에 대한 개혁방안도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고 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면서 임상-수련-연구의 핵심 기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역의 2차 병원과 일차의료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지역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실효성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과 각계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급종합병원이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게 된 삼성서울병원과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등 3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참여중이다.
이들은 지난 1월 대형병원 환자쏠림 해소를 기치로 외래진료 감축 및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해당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정부는 3개 병원에 외래진료 감축에 따른 병원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각종 보상과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하지만 명칭만 다를 뿐 내용은 유사한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시작됐다.
시범사업 ‘중복 지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복지부는 결국 이들 3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정부 정책 순응이 결국 불이익으로 돌아온 것이다.
백성주 기자 (